조재범 코치 심석희 폭행·성폭력 사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2018년 초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 조재범 전 코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범은 심석희를 어린 시절부터 지도해 온 인물로, 지도자와 선수 간 절대적 위계 속에서 폭력이 자행됐다. 이 사실이 불거지며 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코치진에서 배제됐다. 체육계 지도자의 상습 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출발점이었다. 이 고소는 이후 한국 체육계를 뒤흔든 '스포츠 미투'의 도화선이 됐다.

2018년 9월 19일 수원지법은 심석희 등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조재범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부터 지속된 폭력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국가대표 코치의 구타 실상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판결은 빙상계 폭력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

2019년 1월 심석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재범으로부터 폭행뿐 아니라 상습적인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피해는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스타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이 폭로는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스포츠 미투' 운동으로 확산됐다. 다른 종목 선수들의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2019년 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형을 높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상습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조재범이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더 큰 성폭력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9년 2월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재범이 2014년부터 심석희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무겁게 다뤄졌다. 스포츠계는 자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정부도 체육계 인권 개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2021년 1월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신뢰관계 악용을 엄중히 지적했다. 지도자에 의한 성범죄에 중형이 내려진 상징적 판결이었다. 조재범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21년 9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을 가중해 조재범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29차례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기존 폭행죄 1년 6개월과 합하면 총 14년 6개월에 이르는 중형이었다.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가 확인됐다. 조재범은 다시 상고했다.

2021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조재범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폭행죄까지 더해 그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심석희의 용기 있는 폭로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단죄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한국 체육계 인권 보호와 폭력·성폭력 근절 제도 개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