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 논란

2024년 들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앞다퉈 '무료배달'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을 벌였다. 소비자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배민은 무료배달 경쟁으로 늘어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상 카드를 검토했다. 배달 시장의 경쟁 심화가 결국 자영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무료배달의 그늘이 수수료 논란의 불씨가 됐다.

2024년 7월 10일 배달의민족은 주력 상품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상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업계 1위 사업자의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 결정에 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배민은 무료배달로 인한 비용 증가와 가게배달 지원 등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역대급 실적을 낸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수수료 인상 발표 직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들은 수수료율 자체는 3%포인트 올랐지만 인상액으로 따지면 약 44%에 달하는 부담 증가라고 주장했다. 고금리·고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추가 타격이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반면 배민은 배달비 등을 합한 총액 기준으로는 최대 7.9% 상승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인상의 실제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과점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과 수수료 정책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무료배달이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키운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확대됐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과 입점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 문제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정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지적했다. 배민 측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진땀을 흘리며 해명에 나섰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배민은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중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끝에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상생안은 매출이 적은 영세 업체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배달수수료를 최저 2%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일률적 인상에 대한 반발이 차등 수수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와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와 상생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