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대규모 토사 붕괴가 일어났다. 골재 채취를 위한 발파 준비 작업을 하던 도중 상부 토사 약 30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지상 20여m 아래에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 방대한 토사량 탓에 구조 작업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소방과 경찰은 굴착 장비를 동원해 밤샘 수색에 나섰다.

사고 당일 밤까지 이어진 수색 끝에 매몰된 작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번째 희생자는 오후 1시 45분경, 두 번째 희생자는 오후 4시 25분경 굴착기 조종실 안에서 수습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30만㎥에 이르는 토사를 걷어내야 해 구조 당국은 중장비를 총동원했다. 채석장의 급경사면과 불안정한 지반이 추가 붕괴 위험을 키우며 작업을 어렵게 했다.

사고 사흘째 마지막 실종 작업자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인명 피해는 사망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 명 모두 붕괴 순간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혀 손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예고된 인재라며 삼표산업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채석장에서는 과거에도 낙석과 소규모 붕괴가 반복돼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고는 골재 채취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 드러냈다.

이 사고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틀 만에 발생해 법 적용 대상 '1호 사고'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삼표산업이 첫 사례가 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수사와 재판 결과가 향후 법 집행의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됐다.

경찰은 사고 수사를 마무리하며 삼표산업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 등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채석장의 사면 관리와 발파·굴착 작업 절차에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사고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은 이후 검찰로 넘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리 다툼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삼표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경영책임자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지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룹 총수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어서 상징성이 컸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누가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인가'로 좁혀졌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이 일상적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총괄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2024년 4월 첫 공판 이후 재판부 교체 등으로 심리가 2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결심에 이르렀다. 중처법 1호 사건의 1심 결론이 어떻게 날지 노동·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2026년 2월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에게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양주사업소 관계자 4명은 유죄가 인정돼 전 사업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3명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처법 1호 사건에서 총수가 무죄를 받으면서 법의 실효성과 경영책임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고,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