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참사의 근본 원인은 사고 2년 전 이뤄진 미호강 제방 훼손에 있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은 2021년 9~10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당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개했다. 이후 규격에 못 미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았다 허물기를 반복했다. 이 임시제방이 2023년 7월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졌다. 부실한 하천 관리와 공사 편의주의가 대형 참사로 직결된 것이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침수됐다. 인근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폭우로 붕괴하면서 막대한 양의 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오전 8시 40분께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구조됐으며, 시내버스 승객 등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희생됐다.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 속에 관계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참사 당일 지하차도 침수를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경고가 묵살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약 1시간 30분 전인 오전 7시 2분께 인근 공사현장 감리단장이 제방이 넘칠 것 같다며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했다. 이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재신고까지 접수됐으나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강홍수통제소도 미호강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관할 기관에 위기 상황을 통보했지만 대응은 없었다. 충북도·청주시·경찰·소방 등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 골든타임이 허망하게 흘러갔다.

참사 직후 국무조정실은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해 관계기관의 위법·부실 대응을 조사했다. 감찰 결과 경찰이 지하차도에 출동한 적이 없으면서도 허위 보고를 한 정황 등 총체적 난맥상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청주시·행복도시건설청·경찰 등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징계 대상은 36명에 달했다.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으로 절개·부실 시공한 도로확장공사 관계자들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다.

2025년 4월 15일 대법원은 오송 참사를 유발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단으로 제방을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침수를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됐다. 감리단장과 시공사 관계자 등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지하차도 통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경찰 공무원들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도 별도로 이어졌다. 유가족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2023년 참사로부터 2년이 지난 2025년 7월 15일 오송 현장과 청주 일대에서 희생자 14명을 기리는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눈물로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 참사 이후에도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과 진입차단 시스템 설치를 확대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2025년 7월 31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감리단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4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착잡한 반응을 보였다. 참사의 책임 규명과 후속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비보였다. 오송 참사는 하천·도로 관리 책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대표적 인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