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내리막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은 핼러윈으로 이태원에는 약 10만 명 규모의 인파가 집중된 것으로 추산됐다. 폭 34m의 급경사 골목에서 앞뒤 양방향 군중이 뒤엉키며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났고, 오후 10시 15분께부터 사람들이 겹겹이 넘어지며 깔리기 시작했다. 이 사고로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서울 도심 최대 인명 참사로 기록됐다. 희생자에는 외국인 26명과 1020대 젊은 층이 다수 포함돼 사회적 충격이 컸다.

참사 다음 날 정부는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광장과 이태원역 1번 출구 등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고 국화와 편지가 쌓였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와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희생자 명단·영정 없는 분향소 운영을 두고 논란도 일었다. 참사 초기 정부와 지자체·경찰의 부실한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책임 규명 요구가 커졌다.

경찰청은 11월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의 부실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가 잇따라 확인됐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임재 전 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입건했다.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경찰 간부들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수사본부는 두 달여의 수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3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2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 '윗선'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가족과 야당은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며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2023년 1월 초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어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이후 재판과 특별법 논의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24년 5월 2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24년 1월 야당 주도로 처음 통과됐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가,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수정해 재추진됐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참사 원인과 국가의 대응 실패를 조사하게 됐다. 유가족들은 안전사회 건설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 권한과 기간을 둘러싼 이견은 이후에도 남았다.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2024년 10월 17일 서울서부지법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인파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당직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은 유죄가 인정돼 실형·집행유예로 처벌 수위가 갈렸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경찰 최고 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4년 10월 29일 서울광장 등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열려 시민과 유가족이 159명의 희생자를 기렸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완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추모의 벽과 기억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참사 이후 다중운집 인파관리에 관한 재난안전법이 개정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구조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기억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