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2022년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큰불이 났다. 5t 폐기물 집게트럭에서 원인 불명의 불이 시작돼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웠으나, 불길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었다. 터널을 감싼 아크릴(PMMA) 소재 방음판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수백 미터 구간으로 불이 번졌다. 유독가스와 화염이 터널 안을 뒤덮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이 고립됐다. 도심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에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정체된 차량 안이나 터널을 빠져나오려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사망자 5명(여성 3명·남성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화재 초기 방음터널 내 제연·소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 방음시설이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화재 이튿날부터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의 화재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다. PMMA는 불이 붙으면 빠르게 연소하며 다량의 유독가스를 내뿜어 '불쏘시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방음터널을 준불연·불연 소재로 시공하고 화재 대응 설비를 갖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러 차례 방음터널 화재 위험이 경고됐으나 규정 미비로 방치돼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 방음시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방음터널의 화재 위험이 여러 차례 경고됐음에도 당국이 사실상 방치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에서 가연성 방음시설의 위험성이 지적됐지만 관련 규정과 시공 기준은 미비한 상태였다. 소방·건설 전문가들은 방음터널을 사실상 밀폐 구조로 지으면서 화재 대응책은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뒤늦게 전국 방음터널 실태 파악에 나섰다. '예고된 사고'였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전국 방음터널 170개 중 58개(34%)와 방음벽 1만2118개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PMMA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 전체를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교체에는 국토부·지자체 소관을 합쳐 약 2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규 방음시설에는 PMMA 등 가연성 소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강화대책에 따라 2023년 들어 전국의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토부 소관 구간은 그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은 이듬해 초까지 교체를 완료하는 목표가 제시됐다.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도 준불연 소재로 다시 시공됐다. 신설 방음시설의 소재·구조 기준과 화재안전 성능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방음터널 화재 참사는 도로 안전시설 정책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화재 대응 부실 책임을 둘러싼 형사재판도 이어졌다. 화재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방재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도로관제실 책임자에게 2025년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관제 직원들의 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운 점을 인정했다. 방음터널을 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과 유착해 수주를 따낸 별도 혐의로도 유죄를 받았다. 사고는 방음시설 안전기준과 관제 대응 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