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무단 설치·온누리호 대치 사태

중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직경 60미터, 높이 35미터에 이르는 대형 철제 구조물 '선란 1호'를 설치했다.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양식업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사적·전략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임시로 공동 관리하는 구역으로, 어업 외 목적의 시설물 설치는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당시에는 이 구조물의 존재가 크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추가 구조물 설치가 이어지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 사건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서해 구조물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한국 군은 감시 자산을 통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대형 구조물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군은 해당 구조물이 설치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를 확인하며 서해 감시 체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군 당국은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다른 실효적 조치 없이 수년간 상황이 방치되면서 추가 구조물 설치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태양광 부표 형태의 소형 구조물을 13기 이상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표들은 대형 구조물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지만 광범위한 해역에 분산 설치돼 있어 실질적인 해상 점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표 설치가 향후 대형 구조물 확장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확인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통상적인 양식·관측 설비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기존 '선란 1호'보다 훨씬 큰 직경 70미터, 높이 71.5미터 규모의 '선란 2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는 기존 구조물 대비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한층 커졌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대형화 추세가 향후 해상 관할권 주장을 위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구조물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이 설치는 이후 한국의 현장 조사 시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 선박의 저지를 받아 약 2시간에 걸쳐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해경은 온누리호의 구조물 접근을 막기 위해 근접 항행을 반복하며 압박했고, 온누리호는 결국 목표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한 채 조사를 중단했다. 이 사건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 자국 구조물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첫 공식 대치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국내 언론과 정치권의 본격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상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은 어업 관리를 위한 임시 수역이며, 영구적 시설물 설치는 협정의 취지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향후 관할권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원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항의와 함께 국제사회에 문제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됐다.

한국 감시 자산은 서해 구조물 인근에서 중국 잠수부와 스피드보트가 활동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이는 구조물이 단순한 무인 설비가 아니라 정기적인 인력 유지·보수 활동이 이뤄지는 상시 운용 시설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됐다. 군과 정부 당국은 이러한 활동이 향후 구조물 확장이나 추가 설비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확인 이후 정부는 구조물 주변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했다. 관련 정황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이 공개한 사진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세간에 알려졌다.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다시 조사 활동을 벌이던 중 중국 해경 선박 여러 척에 포위돼 약 15시간에 걸쳐 추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해경은 온누리호에 최대 3킬로미터까지 근접하며 강도 높은 압박 항행을 이어갔고, 온누리호는 안전을 위해 조사 해역을 이탈해야 했다. 이는 2월 대치보다 훨씬 장시간에 걸친 조직적 저지로, 중국이 해당 수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며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높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서해 중국 구조물 인근에서 포착된 잠수부와 스피드보트 활동 사진을 공개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수년간 구조물 설치를 인지하고도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공개된 사진은 구조물이 상시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 측 답변자는 관련 감시와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안보 현안으로 부각됐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재점화된 지 며칠 만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 조사 활동과 중국 해경 간의 대치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 대치 역시 중국 해경이 근접 항행과 진로 방해를 통해 한국 측 활동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반복되는 대치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군 당국도 해당 수역에 대한 감시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적 대치가 중국의 서해 관할권 확대 시도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이후 한미 공동대응 논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양자 간 해양 이슈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및 항행 자유와 연계된 사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논의에는 구조물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논리 공유와 향후 공동 감시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의 구조물 확장 시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2026년에도 계속해서 한중 간 주요 외교 현안으로 이어지고 있다.